법령 광업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4두48016 판결
[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2013년
2008년
1997년
4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11089 판결
[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등][공1998.1.1.(49),140] 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2년
5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1누271 판결
[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2.10.1.(689)826]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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